교과목개요

DA06033 법학개론 (Introduction to Jurisprudence)

총론편에서 법학에 관한 기초적이고 원리적인 법의 일반론을 중심으로 고찰하고, 각론편에서 헌·민·형법 등 주요 실정법의 기본개념을 고찰하도록 한다.
DA06033 법학개론 (Introduction to Jurisprudence)

총론편에서 법학에 관한 기초적이고 원리적인 법의 일반론을 중심으로 고찰하고, 각론편에서 헌·민·형법 등 주요 실정법의 기본개념을 고찰하도록 한다.
DA06023 민법총칙(General Principles Of Civil Law)

민법전반에 걸친 총칙으로서 법원,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남용의 금지의 원칙을 비롯하여 자연인, 법인, 물건, 법률행위, 대리 조건 및 기한, 소멸시효에 관한 여러 가지 기본법리와 제도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게 한다.
DA06062 헌법(1) (Constitutional Law⑴)

국가질서의 가장 기본이 되는 헌법 가운데 기본이론과 입법례를 중심으로 다루고 기본권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비교적 고찰과 기본권의 내용, 입법례와 판례를 연구한다.
DA06016 물권법 (Law of Property)

물권법의 개념, 본질, 효력과 법률행위,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을 검토하고 소유권, 점유권, 용익물권인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과 담보물권인 유치권,질권, 저당권의 의의와 내용, 효과 등에 대한 기본적 지식을 습득하게 한다.
DA06068 형법총론 (General of Criminal Law)

범죄와 형벌과의 관계를 규정하는 형법체계를 이해하여 무엇이 범죄이고, 그에 대한 형벌은 어떠하여야 하는가를 연구하고자 한다.
DA06044 상법총론 (General Principles of Commercial Law)

상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을 규율대상으로 하는 법으로서 일반 사법체계 중에서 상법의 지위를 밝히고 상법이론에 관한 기초를 익히도록 한다. 구체적으로는 총칙론과 상행위론으로 구성된다.
DA06005 국제법⑴ (International Law ⑴)

국가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국제법에 있어서 국제사회에서의 국가간의 권리, 의무관계를 중심으로 국제법의 연원, 국가, 국가영역, 해양법, 공간, 국제교섭의 국가기관 등을 강의 지도한다.
DA06082 행정법총론 (Administrative Law)

현대국가에 있어서 행정법의 2대 주류로써 대룩법계 행정법과 영·미법계 행정법의 기반위에 기본적 이론과 판례를 중심으로 행정법 총론, 일반행정 작용 및 행정구제를 지도, 교수한다.
DA06026 민사소송법(1) (Civil Procedure(1))

민사사건을 심리, 판결하여 분쟁을 해결하여 주는 민사소송 절차와 강제집행 절차를 학적, 실무적 측면에서 개요 및 실현과정을 고찰한다.
DAO6029 법사상사 (History of Legal Thoughts)

우리의 현재 및 과거의 법률생활을 규율하고 우리 고유의 전통적인 법사상의 규명에 중점을 두면서 영·미법계, 대륙법계의 법사상의 흐름 및 이들의 우리 법학계에 미친 영향을 고찰한다.
DA06031 법제사 (History of Law)

한국법, 중국법, 로마법, 게르만법의 전통적인 존재양식과 발전과정 및 타국법의 우리나라 법제에 미친 영향 등을 중점적으로 고찰한다.
DAO6104 법정보학 (Computer Science in Law)

정보화 사회의 도래와 함께 모든 분야로 급속히 학습, 법조실무에 능동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연구를 그 내용으로, 컴퓨터의 논리와
정보학적인 방법론을 이용하여 법조실무와 법학연구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법전해석을 중심으로 정착되어 있는 기존의 법학방법론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다.
DAO6063 헌법(2) (Constitutional Law ⑵)

헌법⑴에 이어 헌법의 2대 내용의 하나인 국가권력 구조에 관하여 권력분립 이론을 중심으로 3권의 조직, 권한, 상호관계 및 헌법보장에 관하여 연구, 검토한다.
DA06012 담보물권법 (Law of Security Property)

유치권, 질권, 저당권 등 법률문제에 대하여 학설과 판례를 비교하며 강의함으로써 일상생활에 물적담보제도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DA06067 형법각론 (Criminal Law)

형법총론 강의를 통하여 습득한 범죄에 대한 논의를 기초로 하여 각각의 범죄유형의 성격과 성립요건을 알아보아 개별적 특수성을
파악하고 특히 각칙상의 형법조문에 기술된 내용을 보호 법익을 기준으로 하여 이해하고자 한다.
DAO6111 북한법입문 (Introduction to the Law of North Korea)

사회주의 법체계에 입각하고 있는 북한법 일반에 관한 이해를 통해 통일시대에 대비한 법적 문제를 연구하는 입문적 교과이다.
DA06060 채권총론 (General Principles of Contracts and Torts)

채권의 본질, 내용, 목적, 특질 및 채무 불이행, 채권자 대위권, 채권자 취소권을 검토한 후 각종 채권의 소멸원인, 다수 당사자의 채권관계,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등에 관한 현행 법제를 연구하고 판례와 외국의 입법례 등을 비교 강의한다.
22 6074 회사법 (Corporation Law)

상법 중 핵심이 되는 회사제도의 기본적 법리와 아울러 합병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 주식 회사 등의 기능, 설립, 운영, 해산,
조직변경 및 합병에 관한 법률관계를 이해하도록 하고 가장 널리 이용되는 주식회사 제도에 관해서도 더욱 깊고, 폭넓게 고찰하고 내외의 제도를 비교 고찰하도록 한다.
DAO1440 영미사법 (Anglo-American Private Law)

영미인들의 법적 사고방식 전통을 중심으로 영미법의 사법체계의 이론정립 과정을 이해시키고 대륙법 체계와의 차이점도 아울러 습득하게 한다.
DAO6114 과학기술과법 (Law of Science and Technology)

우리나라의 국가과학기술정책의 기본법리, 기술이전정책 등에 관한 우리나라 법제도의 현실과 문제점을 파악한 후, 선진외국의 관련된 법제도와 비교·검토한다.
DAO6115 중국법입문 (Introduction to Chinese Law)

중국법제도의 역사적인 발달과정과 현재의 중국법제도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살펴본다.
DAO6145 국제통상법(International Trade Law)

기본적으로 국제무역의 질서유지와 국제규범을 정하여 효율적인 통상거래가 이루어지도록 국제통상과 관련한 국제통상규범을 살펴본다.
DAO6059 채권각론 (Particulars of Contracts and Torts Law)

일반적인 채권발생 원인을 개괄적으로 검토하고 그 중 대표적, 전형적 채권발생 원인인 계약의 본질과 14종의 구체적, 전형적인 계약과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와 그 밖의 특수한 채권발생 원인을 강의한다.
DA06052 어음수표법 (Law of Bill and Check)

유가증권의 개념, 종류와 특색, 환어음, 약속어음 및 수표의 발행, 행사 및 이전에 따르는 법률관계의 기초적 이해와 그 차이점을
고찰하도록 하며 실제사례를 다루어 봄으로써 이해를 더욱 깊게 하도록 한다.
DA06095 증권거래법 (Law of Securities and Transaction)

증권거래법의 기본적인 이해와 증권거래 시에 발생하는 중요한 문제들을 법률적인 측면에서 살펴본다.
DAO6080 행정법각론 (Particulars of Administrative Law)

행정조직에 있어서 공무원과 국가행정조직 및 자치행정조직을 살리며 특수행정작용인 질서유지 행정법과 급부행정법, 규제행정법,
공용부담법, 재정작용법 및 군정작용법을 강의한다.
22 6006 국제법⑵ (International Law⑵)

국제사회에서 발생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통용되는 방법으로서 조약법, 국제사회에서의 개인 국제기구와 분쟁의 평화적 해결책 및 전시에서의 국가의 권리, 의무 등을 체계적으로 강의한다.
22 6032 법철학 (Philosophy of Law)

법학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이론으로서 법의 타당성과 그 철학을 이해하는 것이 요구된다. 따라서 고대에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전개 될 제이론을 연구하여 법의 개념, 법의 효력 그리고 법과 도덕의 관계에 대한 실질적 규명을 도모하고자 한다.
DA06073 환경법 (The Law of Environment)

인간의 생존 환경을 공해로부터 보호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한 제반 법적체제를 관련법규와 함께 강의한다.
DA06096, 6097 법학특강(1),(2),(Special Lecture in Law(1),(2))

법학과목 중 좀더 깊이 있는 강의가 필요한 과목을 주제로 강의한다.
DAO6009 국제사법 (Private International Law)

섭외사건에 적용될 준거법의 결정과 준거법 적용상의 여러 문제를 다루고 있는 현행법, 학설 및 판례를 학습한다.
DAO6037 비교헌법 (Comparative Constitutional Law)

각국의 헌법제도 및 헌법관에 대하여 비교 학습한다.
DAO6117 저작권법 (Copy right Law)

저작권의 기본개념과 저작권자의 권리·의무 및 저작인접권에 관하여 체계적으로 학습한다.
DAO6118 문화산업법 (Law of Cultural Industry)

방송법, 통신법, 저작권법 등 문화관련법의 기본 법리와 이를 바탕으로 하는 실무해결능력을 함양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DAO6146 국제투자법(International Investment Law)

국제무역과 관련한 투자행위의 주체와 상대방간의 거래행위에 대한 중요계약관계에 대해 살펴본다.
DAO6147 남북한교류관계법(Laws relating to the Interchange between the South and the North Korea)

통일에 대비한 남북한교류에 관한 특수문제 및 법률지원에 대하여 살펴본다.
DA06057 친족법 (Family Law)

가족법 중 친족법의 이념과 그 내용을 체계적으로 이해, 할용함으로써 원만한 가정의 창설과 민주적인 가족생활을 유지, 발전시키고 가족과 친족의 기능을 만족하게 발휘할 수 있는 능력 배양을 수업목표로 한다. 그 교수방법은 토론과 강의식 및 사례연구식으로 한다.
DA06036 보험법 (Insurance Law)

현대사회에서 보험법의 연혁과 각종 보험에 대한 약관 및 보장제도에 대한 법이론에 대하여 학습한다.
DA06027 민사소송법(2) (Civil Procedure(2))

민사사건을 심리, 판결하여 분쟁을 해결하여 주는 민사소송 절차와 강제집행 절차를 학적, 실무적 측면에서 개요 및 실현과정을 고찰한다.
DA06003 국제거래법 (Law of International Transaction)

국제적인 물품, 기술, 자금에 관하여 국가간에서 확정된 국제거래에 관한 법, 국제거래에 관한 각국의 국내법과 국제상사관습법을
학습한다.
DA06051 세법 (Tax Law)

납세의무의 성립과 소멸에 관한 요건을 규정한 조세실체법, 납세의무의 실현을 위한 부과와 징수 및 이에 관련된 조세절차법, 납세자가 불복 할 때 그 다툼의 해결을 위한 조세구제법 및 조세범죄에 관한 처벌을 규정한 조세 처벌법을 살펴본다.
DAO6054 영법원강 (Readings in English Law)

영어 원서의 해독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영·미국 학자의 주요논술을 통하여 전문술어와 영미법의 기본정신과 기초이론을 습득하도록 강의 지도한다.
DAO100 형사특별법 (Special Criminal Acts)

형법전 이외에 별도의 처벌법규를 모아 놓은 수많은 형사 특별법에 대한 연구를 통해 범죄 유형의 변화 양상과 처벌 법규의 현상을
학습한다.
DAO6101 국제분쟁해결법 (Laws of the Settlement of International Disputes)

오늘날 국제적 교류가 현격히 증대되면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국제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국제제도와 국제기구를 학습하며, 이는 국제분쟁 해결을 위한 일반제도와 해양분쟁 및 통상분쟁과 같은 확립된 특수한 분쟁의 해결절차를 포함한다.
DAO6120 전자거래법 (Electronic Transaction Law)

전자상거래의 기본 개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전자상거래가 기업, 금융권, 정부 및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기회를 이해하고 거래의 유형과 함께 주요 쟁점, 국내 전자거래기본법, 자금이체법 등 전자상거래 관련 국내외 법제와 그 문제점을 파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DAO6121 금융법 (Banking and Finance Law)

국내 은행 및 증권사 등의 금융조직에 관한 사항과 그 거래 활동에 따른 당사자간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다룬다.
DAO6122 헌법소송론 (Constitutional Procedure Law)

헌법재판제도의 본질, 일반심판절차, 특별심판절차로서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 권한쟁의 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등 각각의 청구요건 및 절차적 특성을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DAO6123 경제특구법제 (Law of Special Economic Zone)

현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제특구의 개발에 따른 특별법을 제정하고 이에 따른 규제와 개발에 따른 각종 법제적인 문제점을 다루는 것을 학습한다.
DAO6120 전자거래법 (Electronic Transaction Law)

전자상거래의 기본 개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전자상거래가 기업, 금융권, 정부 및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기회를 이해하고 거래의 유형과 함께 주요 쟁점, 국내 전자거래기본법, 자금이체법 등 전자상거래 관련 국내외 법제와 그 문제점을 파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DAO6121 금융법 (Banking and Finance Law)

국내 은행 및 증권사 등의 금융조직에 관한 사항과 그 거래 활동에 따른 당사자간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다룬다.
DAO6122 헌법소송론 (Constitutional Procedure Law)

헌법재판제도의 본질, 일반심판절차, 특별심판절차로서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 권한쟁의 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등 각각의 청구요건 및 절차적 특성을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DAO6123 경제특구법제 (Law of Special Economic Zone)

현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제특구의 개발에 따른 특별법을 제정하고 이에 따른 규제와 개발에 따른 각종 법제적인 문제점을 다루는 것을 학습한다.
DAO6124 지방자치법 (Local Autonomy Law)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의 전반적인 내용 및 특색의 이해를 목표로 한다. 강의 내용으로는 지방자치의 의의 및 역사,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및 권한, 지방자치단체의 협력과 통제 등을 학습한다.
DAO6125 국제기구법 (International Organization Law)

UN과 그 전문기구들을 중심으로 각종 국제기구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 제도, 국제실행을 학습한다.
DAO6126 기업법 (Introduction to Business law)

회사기업, 특히 주식회사에 관하여 설립에서부터 해산·청산에 이르기까지의 법적인 여러 문제점을 해석학적인 측면은 물론,
비교법적ㆍ입법론적으로 고찰한다.
DAO6127 스포츠와법 (Sports Law)

현대 발전되는 스포츠와 관련된 법률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스포츠 관련된 법률문제를 탐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2 6011 노동법 (Labor Law)
사회법의 생성발전과 사회적 배경 및 사회입법에 관한 모든 것을 연구하며 노동기본법에 입각하여 노동
삼권,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노동쟁의 조정법 등의 이론과 실제를 중심적으로 다룬다.
22 6106 행정구제법 (Administrative Adjudication Law)

행정구제법은 행정상의 손해배상과 손실보상,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및 관련문제를 사례연구와 병행하여 학습한다.
DA06047 상속법 (Law of Succession)

가족법 중 상속법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이해, 활용함으로써, 가족법의 변천과 그 지향 방향을 이해, 적용하고 재산상속제도의 이념 과 실제 상황에 적용하여 가족과 근친간에 원만한 상부상조 관계를 유지 발전시킬 수 있는 역량을 배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DA06076 해상법 (Maritime Law)

해상법의 개념과 특이성, 해상기업의 물적 조직(선박), 기업주체, 기업보조자(선장), 해상기업 경영활동과 해상기업의 위험 대책과 금융에 관한 법률관계를 연구, 고찰한다.
DA06030 법사회학 (Sociology of Law)

법의 "사회적 현실"을 탐구하는 분야가 법사회학이다. 법사회학은 법을 당위규범의 종합으로 보기보다는 "사실적으로 존중되어야 할 행위 규칙의 총체"로 파악한다. 법규범의 생성효과에 관한 사회의 사실적 조건을 탐구하는 법사회학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법의 이론과 현실의 괴리를 메워줄 수 있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DA06105 인터넷법 (Internet Law)

인터넷에 관한 도메인, 상표권, 저작권 등 공정한 인터넷 운영에 관한 법률문제와 그에 대한 인터넷문화 현상에 대하여 비교 연구하여 학습한다.
DA06072 형사정책 (Criminal Policy)

범죄의 방지와 진압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활동에관한 이해를 도모하며 이를 체계적인 법이론화 시키는 것에대한
학습을 한다.
DA06050 사회보장법 (Social Security Law)

법의 사회화, 복지화 및 경제의 정치화로서 자본주의의 보장 위에 건전하고 문화적인 인간 생활을 영위하게끔 사회보장법, 사회복지법 등을 주축으로 한 복지행정의 법적 측면을 연구, 강의한다.
DAO6128 도산법 (Insolvency law)

기업이나 개인의 재산상태가 악화되어 방치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이를 처리하는 법 분야인 파산법, 화의법과 파산 상태에
달하였으나 회생 가능한 기업을 되살리는 법 분야인 회사정리법을 강의한다.
DAO6129 경제형법 (Economic Criminal Law)

불공정거래행위, 증권범죄, 보험범죄, 컴퓨터범죄, 신용카드범죄, 불법자금세탁행위와 조세범죄 등 경제범죄현상에 대한 형사법적 규율의 내용과 이에 대한 대책을 규명한다.
DAO6130 강제집행법 (Civil Execution Law)

사법상의 권리관계를 확정하는 강제집행절차의 기능과 적정한 실행에 대하여 연구한다.
DAO6131 행정절차법 (Administrative Procedure Law)

행정절차법에 규정된 행정처분,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예고, 신고, 행정지도 등의 행정행위에 대한 절차적 권한과 구제에 대한 이해를 학습한다.
DAO6132 산업재산권법 (Patent Law)

경제활동으로 이루어지는 각종 특허, 실용, 신안, 상표, 의장 등과 관련된 법을 학습한다.
DAO6133 중국투자법 (Chinese Investment Law)

사회주의적 공공정책 또는 개념이 지배하는 중국의 투자법률제도를 이해하고, 자본주의 경제국가와의 차이점을 살펴본다.
DAO6094 통일대비법특강 (Legal Topic on the-Unification of Koreas)

남북한 통일과정과 통일한국에 필요한 법정책과 법제도를 학습한다.
DAO6040,6064 헌법연습Ⅰ,Ⅱ (Seminar in Constitutional Law Ⅰ,Ⅱ)

헌법강의에서 습득한 기초이론을 통한 구체적인 판례와 사례 등을 연구, 토의케 하며 강의에서 얻기 어려운 헌법학의 이론을 응용하는 능력을 갖도록 한다.
DAO6081 행정법연습 (Seminal in Administrative Law)

행정법의 이론과 실제 사이의 간격을 좁히고 상호 보완할 사례연구방법을 통하여 행정법의 일반적인 체계에 바탕을 둔 각 부문마다의 핵심적인 문제에 관련되는 사례를 구성하여 그에 대한 법적 해결을 찾도록 지도, 교수한다.
DAO6041,6070 형사법연습Ⅰ,Ⅱ (Seminar in Criminal LawⅠ,Ⅱ)

형법총론, 각론에서 이미 배운 지식을 기초로 하여 구체적인 형사사례에 대한 법규의 적용, 이론 활용, 판례 등을 중심으로 분석 연구하여 토의하도록 형사법 이론의 응용능력을 함양한다.
DAO6041,6024 민사법연습Ⅰ,Ⅱ (Seminar in Civil LawⅠ,Ⅱ)

민법 전반에 관한 실정법적 지식을 기초로 하여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하여, 판례와 관련문제의 이해와 그 해결 방법을 습득시킨다.
DAO6043, 6046 상사법연습Ⅰ,Ⅱ (Seminar in Commercial LawⅠ,Ⅱ)

상법 이론의 적용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상법의 전 분야에서 핵심 되는 상사사례를 중심으로 이를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적용 및
활용 할 수 있도록 분석 검토케 한다.
DAO6008 국제법연습 (Seminar in International Law)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국제법규의 비판과 이해에 도움을 주기 위해 실제적인 규범의 적용 및 문제점의 파악과 그 해결방법을
모색하도록 강의한다.
DAO6001 경제법 (Economic Law)

국민경제의 발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제법의 개요와 윤곽을 파악하도록 하고, 특히 독점금지법과 소비자보호법의 고찰에 중점을 둔다.
DAO6137 부동산공법 (Public Land Law)

토지와 관련된 법적 문제를 사법이 아닌 행정규제적 관점에서의 공법적 시각에서 이해함을 목표로 한다. 특히 토지공개념적 사고 하에서 실정법들의 체계 및 내용을 이해하고 이를 헌법적 관점에서의 재산권 보장과의 조화라는 측면에서 이론적, 실제적으로 검토해 본다.
DAO6134 기업활동법 (Enterprise Law)

국내외에서 각종 기업의 설립 활동, 해산 등에 관한 법제, 관습, 판례, 관세, 조세, 외환관련 법제 및 판례를 다룬다.
DAO6135 의료법 (Medical Law)

법과 윤리의 문제를 사형, 간통, 인공수정, 낙태, 장기이식 등 현실과 관련하여 검토하며, 법률가들의 사회적 책임과 법조인의 법조윤리에 대해서 탐구하여 올바른 법률가와 법조인의 이상을 형성, 인식하도록 한다.
DAO6136 부동산사법 (Private Land Law)

부동산에 관한 사법적 권리관계의 법률지식과 그 권리에 관한 하자 유무를 발견하고 조사하는 방법을 연구한다. 아울러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수단 및 방법 등도 연구한다.
DAO6144 민사소송법연습 (Seminar in Civil Procedure Law)

민사소송법 연습은 개인간의 분쟁을 처리하는 민사소송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하여 분쟁이 일어난 사례를 토대로 하여 민사소송법상의 제도들을 적용하는 연습을 하는 강의이다.
DAO6139 중국통상법 (Chinese Trade Law)

중외합자경영기업법 및 관련법규, 공상통일세법, 각종 소득세법 및 관련법규, 수출입관련법규, 외환관리 법규, 상주대표기구 법규, 특허법, 상표법, 기술도입법, 경제특구법 등 통상과 무역에 관련된 법규를 연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