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취약지인 ‘인천’ 지역의 국립대학도 포괄하는 ‘공공의대 설립법, 지역의사제법’ 관련 통합법안 제정 요구

의대 정원 확대 계획 수립 및 관련 법안 제정시 권역별 공공의대 설립 정책 병행해야 

제22대 국회가 관련 통합법안 제정에 중지를 모을 수 있도록 국회토론회 개최해야   

「공공의료 강화와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 범시민협의회」(이하 범시민협의회)는 11일(목) 오전 10시 30분 인천광역시 브리핑룸에서 <의료취약지역의 국립대학에 공공의대 설립 통합법안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김동원 인천대학교 대외협력처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기자회견은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의 경과 및 취지 설명에 이어 김연옥 인천경실련 공동대표(중앙경실련 공동대표), 강주수 인천평화복지연대 상임대표의 촉구 발언, 그리고 박종태 인천대 총장, 황규철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장의 기자회견문 낭독이 이어졌다. 

지난해 4월 12일 출범한 범시민협의회는 의료취약지 인천의 공공의료를 강화하려면 공공의대 신설, 공공의료시설 확충 등이 조속히 실현되어야 한다고 정부와 지역사회에 알려왔다. 그 결과 114개 기관․단체․기업 등이 범시민협의회에 동참하였으며, 22만여 명의 시민들이 서명운동에 참여했다. 

범시민협의회는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공공의대 설립 및 지역의사 양성’법안 발의를 환영하며, 정치권은 의료취약지인 ‘인천’지역의 국립대학도 포괄하는 통합법안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구 이해관계만 고려한 개별 법안 발의가 난무하고 있는 만큼 당내에서 의료취약지역들의 요구를 반영한 통합법안 논의가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또 여아 정치권은 공공필수지역의료 확충을 위해 제22대 국회에서 ‘공공의대설립법, 지역의사제법’제정에 중지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은 보건복지부 공식 통계상 ‘치료 가능 사망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지역 의료격차 실태’조사에서 인천은 전남, 경북과 함께 ‘최악의 의료취약지’로 선정되었다. 지역과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이 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여야 정치권이 정책적 갈등사항을 논의하고 조정해야 한다며 인천의 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국립인천대 공공 의과대학 설립이 절실함을 강조했다. 

김동원 대외협력처장은 장기전으로 계속되고 있는 의사 파업으로 의료공백이나 소외지역․필수 진료 과목 의료인력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졌다면서 공공의대는 일반의대와는 달리 그런 의료공백을 메워주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의대 설립 관련 법안들은 모두 각 지역 국립대학에 의대신설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서로 경쟁하는 구도라고 말하면서 지역간 경쟁에서 벗어나 의료 취약지역, 응급․필수의료과목 의료인력 확충이라는 전국적 공통 과제를 아울러 여야, 지역이해를 넘어선 통합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