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 법학부 초청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 특강, 헌법정신 회복 아래 자유민주주의 위기 극복 제시

법조인을 꿈꾸는 인천대 법학부 학생들과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이 특강 프로그램을 통해 만났고, 헌법의 정신과 가치에 대한 치열한 토론과 공감이 뒤를 이었다. 그리고 헌법전문을 되돌아보면서 헌법의 의미에 대해 심도 깊은 탐색이 이루어졌다.

지난 9월 26일(목) 오후 3시 인천대학교 교수회관 세미나실에서 진행된, 인천대 법학부 초청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 특강이 110여 명의 재학생들과 교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노영돈 인천대학교 대외협력부총장은 축사를 통해 “법학부 학생들을 격려하고 가르침을 선사하고자 방문한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님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오늘날 사회변화와 발전 속에 헌법의 존재의의와 가치·법치주의 구현·법조인의 숙명 등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고 고민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이날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은 ‘자유민주주의와 회색코뿔소 위기’라는 특강 주제 속에 민주주의 헌법의 역사와 시대정신·헌법의 기본원리·자유민주주의의 위기와 미래에 대해 설파하였다. 이어서 “가능성이 높고 영향력이 크지만 무시되는 위협을 ‘회색코뿔소’에 비유하며, 오늘날 위기에 봉착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현실에 대한 위기 진단과 함께 헌법정신의 실천”을 촉구하였다. 

특히 “계층 양극화·의회 패권적 행태·정치권 포퓰리즘 경쟁·사회전반의 이념 대립 등이 도처에 산재한 회색코뿔소들”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헌법전문에 투영 되어있는 인간 존엄과 공동번영의 가치 회복이 급선무이고, 가치통합과 방향 제시의 틀로써 헌법이 적극 해석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의사와 국익을 존중하는 의회와 정부기관의 대의민주주의 정립·정치권력의 이기심과 폭주를 통제하는 사법기관·건전한 비판과 권력을 견제하는 언론의 역할·깨어 있고 모순과 불의에 맞서는 민주시민 의식 등이 자유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밝혀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2시간여간 프로그램이 이어지는 과정에 인천대 법학부 학생들은 헌법재판소의 역할과 헌법재판관의 고민·법조인의 시대적 사명 등에 대해 경청과 열띤 질의를 이어나가기도 했다.

본 특강 프로그램을 기획한 이충훈 인천대학교 법학부장은 “헌법의 가치와 존재 의미를 다시금 일깨운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면서, “고위 법조경력을 갖고 있는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과 예비 법조인을 꿈꾸는 법학부 재학생들의 온정과 지성이 교차하는 모습이 전공 진로특강의 취지를 한층 더 밝혀주었다”고 소감을 밝혔다.